미리보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다소 주춤했던 규제개혁 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2차 규제개혁 회의는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준비 미흡’을 지적하면서 2주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관련 부처들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회의는 1차 회의와 다른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차 규제개혁회의가 7시간 이상 걸린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면, 2차 회의는 쉬는 시간 없이 압축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몇몇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행사 전체 혹은 일부를 중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80분간 열린다. 먼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약 10분간 예정돼 있다. 이후 50분간 진행되는 1세션에서는 1차회의에서 취합한 현장건의 과제 52건과 ‘손톱밑 가시’ 92건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한다.

이 자리에선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를 보여주는 동영상 시청과 ‘규제포털’ 시연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션1의 마무리발언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2세션은 110분간 이어진다. 박 대통령은 먼저 도시건축·인터넷·농업·지자체 분야 규제에 대한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는다. 이후 참석자들 간에 질의와 응답, 건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박 대통령의 마무리발언으로 회의가 종료된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 외에도 회의 중간중간 장관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참석자들의 건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나와서 이런 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 “다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나” 등 격한 어조로 규제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