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미사일 대응 공동연구 본격화…한미일 군사훈련 제도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국방부가 18일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카라 앨리슨 마샬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투발 수단 다양화 및 핵무기 체계 발전 시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긴밀하고 협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월과 8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실패와 연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과 진전된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실전적 작전환경 아래 시행된 이번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고, UFS와 연계한 30여 개의 WS(Warrior Shield)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은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양측 대표는 한미동맹·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11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연계해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 전략문서의 지침에 기반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을 평가했다. 새로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의 성과와 연계해 이 문서가 이를 위한 협의 및 공동기획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이해를 함께했다.

또 한미는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PAWG)의 추진 경과를 검토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매개로 한 공동연구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 대표는 ‘새로운 한미일 협력시대’의 개막을 알린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3자 정상회의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제의 연내 가동과 다년간의 3자 군사훈련계획 제도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새롭게 창설되는 한국 전략사령부가 전략부대로서 역할과 위상이 구비되도록 미 전략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 양국군이 NCG를 통해 핵재래식통합작전(CNI) 계획과 실행 등의 노력을 함께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7월 16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