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수석부의장은 “탈원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 전력 대란과 전기요금 상승, 원자력의 의학적 치료의 어려움 등 말도 안 되는 근거와 주장을 제기하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 우선 전력 대란은 없다. 금년 전력 피크 상황에도 15%에 가까운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력대란설을 일축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최대전력은 연평균 2.3% 증가하는데 반해서 전력설비 용량은 매년 두 배 이상인 5.7%가 증가했기 때문에 설비용량이 피크에 웃돌아서 전력예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율은 2014년에 16.3%에서 올해 1월에는 27%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일부 언론의 보도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면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전기료 인상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정용 인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언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홍 수석부의장은 “문제는 전기 다소비 산업구조이다.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57%가량을 산업용이 쓰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구조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도 기존의 전력 과다소비 산업구조는 매우 잘못됐다. 심지어 외자기업 중에는 값싼 전기료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도 있다. 전력 과다소비 산업구조는 이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 조사 절차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부의장은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냐고 한다. 도리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사고를 가진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신고리 5,6호기를 이미 매몰비용을 포함해서 중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론 조사를 적극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