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3명 아동기 빈곤 경험…"아동수당 급여 확대해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부모에 의해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는 빈곤대물림을 끊기위해 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의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20일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현세대 청년층 위기분석’ 보고서를 통해 “아동기 빈곤경험이 청년기에도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 빈곤은 결국 청년 본인의 책임이기 보다는 부모세대에 의한 영향이 크다”면서 “부모에 의해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고 결국 빈곤대물림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 조사대상은 6709가구다.

아동기 빈곤경험자 비율(성별, 교육수준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에 따르면 현세대 청년층(만 18~28세) 기준 열명 중 세명(30.6%)은 아동기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은 중위소득 50% 미만 상태를 말한다. 김 단장은 “2003년 신용위기, 2008년과 2010년 세계경제위기를 경험한 부모의 어려움이 같은 시기 아동에게도 영향을 줬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빈곤은 학력과도 상관도가 높았다. 6년 이상 장기빈곤을 경험한 청년 중 68.8%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었다. 반면 단기간 빈곤을 경험한 경우는 60% 이상이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였다. 아동기 6년 이상 장기간 빈곤을 경험한 청년의 경우 일자리도 일용직이 가장 많았다. 김 단장은 “아동기 빈곤경험 여부에 따라 청년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아동기 빈곤경험에 따라 청년 경제활동상태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미혼집단은 86.7%를 기록, 빈곤할수록 미혼 비율이 높았다.

김 단장은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낮지만 장기화를 막기위해 빈곤아동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지원 중 하나인 아동수당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상을 초중학생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현재보다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