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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조합 갈등 '첩첩산중'…이번엔 변호사비 논란

이배운 기자I 2024.01.24 16:51:49

직무정지 조합장, 변호사선임 의결…선임비 15억
비대위 "부정선거 변호를 조합원 돈으로?" 반발
조합 "로펌 자문하에 적법대응…CCTV 통째제출"
법적다툼 장기화 조짐…정비사업 다시 멈춰서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직무 정지되면서 단지 재건축 사업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번엔 변호사 선임을 놓고 논란이 추가로 불거지며 내홍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24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조합은 지난 22일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의신청 사건을 포함해 향후 예상되는 관련 사건의 총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을 합해 최대 15억원이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는 최 조합장 선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조합은 이의신청 사건에 보조참가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한 것이다.

소식을 접한 은소협 측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사 선임비 지출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우리 돈으로 자신의 비리 재판 비용을 충당하겠단 것이냐”, “부정선거로 직무 정지된 사람이 왜 소유주 돈으로 로펌 비용을 내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최 조합장의 부정선거 사건은 재건축 사업 및 조합원의 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대의원회 의결은 위법하단 게 은소협 입장이다. 이재성 은소협회장은 “애초 법적으로 잘못된 의결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면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재판으로 인해 조합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어나는 만큼 변호사 선임 대응은 정당하단 입장이다.

조합은 반박문을 통해 “은소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김앤장이 불법 의결로 돈 받는 것을 본 적 있느냐”고 반문하며 “김앤장의 자문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판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선관위 CCTV를 통째로 제출했으니 확인하라”고 받아쳤다. 투표 현장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1979년에 지어진 은마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자리 잡은 28개 동, 4424세대 대형 단지로 강남 재건축의 최대 유망주로 꼽힌다.

은마아파트는 1999년 재건축 추진을 결의하고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서울시 심의 문턱에 걸려 20년가량 사업이 멈춰 있다가 2022년 최고 35층 33개동 5778세대 재건축 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달에는 최고 49층으로 높이를 상향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조합장 직무 정지 처분과 더불어 조합원 내홍이 격화되면서 사업은 다시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수록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는 줄줄이 연기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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