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발의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숙원 현안인 만큼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근 중소기업계를 잇따라 만난 여야 지도부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처리를 약속했지만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기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각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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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생특위는 지난 25일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을 두고 조율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보이며 마지막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여야 모두에 있다.
하지만 각론을 두고선 여야 차가 크다. 주요 쟁점인 원자재 가격이 얼마큼 변동했을 때 납품대금을 조정할지에 대해 △원자잿값 10% 이상 혹은 최저임금이 등락할 때(상생협력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등락할 때(하도급법, 정태호·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그 폭이 다양하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한 하도급거래법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업자가 사용토록 했다.
한무경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나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뿐 아니라 내렸을 때도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비해 정태호·진선미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만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되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일 때만으로 제한했다.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납품대금에 연동할 원자재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원자재 가격 기준으로 무엇을 참조할지, 변동분을 얼마큼 분담토록 할지 등 세세하게 정해야 할 내용이 많아서다. 발의된 두 법의 개정안 상당수는 원자재 가격 변동분 산정 기준이나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 납품단가 연동제 진행 경과를 보고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만 논의하기엔 국회 상황도 녹록잖다.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며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와 산자중기위에서도 논의될 법안이 밀려있고 다음달엔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예산 국회’가 본격화한다.
한 여당 의원은 “납품단가에 연동될 원자재 등 여러 기준을 법제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에서의 논의도 납품단가 연동제 외 여러 법안이 상정돼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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