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는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못 하게 한 것에 반발해 지난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중징계를 주도하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 후보가 지난 2015~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 FC 구단주를 맡았을 당시 6개 기업들에서 성남 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건을 송치 받은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박 차장검사가 법무부의 검찰 인사 당일인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대응도 해 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의를 밝히고, 민중가요 ‘사노라면’을 직접 불러 녹음한 파일을 첨부하기도 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해당 사건 재수사를 두고 박 차장검사가 박 지청장과 갈등을 빚어 사표를 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은 증폭됐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일부 매체는 박 차장검사가 박 지청장에게 해당 사건 재수사 필요성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번번이 재검토를 지시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성남지청은 당일 늦은 밤 입장문을 내고 “성남지청은 수사과 수사 기록과 경찰 수사 기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라며 “수사 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서둘러 경위 파악을 지시한 만큼 논란의 실체가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정식 감찰이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지청장의 수사 종결 지시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박 차장검사가 유임이 결정된 당일에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인사 외에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며 “만약 박 지청장의 수사 종결 지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