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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부, 부동산 세제로 세수 늘릴 생각 없어"

원다연 기자I 2021.04.20 14:51:46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정책과정에서 늘어난 세부담, 살펴보고 있어"
"무주택자, 청년 등 대출문턱 낮출 여지 검토"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0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수를 늘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할 이야기를 해달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직무대행은 “공급 확대를 줄곧 해왔고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투기 억제에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서 정부도 민심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 1주택자가 집을 옮겨가는 것에 대해 대출상 크게 제약할 생각이 없다”며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대출 문턱도 더 낮출게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통해 세수를 늘릴 생각이 없다”며 “정책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이 통계적으로 보면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아마 선거과정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일부에서 불안한 움직임 보여서 경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서는 여와 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하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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