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유로존 성장률 올해도 1% 밑…구조적 요인 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로존의 저성장은 글로벌 수요 둔화, 에너지 가격 급등, 제조업 둔화 등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으로 의한 ‘생산성’ 저하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AFP)

8일 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에 따르면 김예슬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최근 ‘유럽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유로존 성장률을 0.9%로 전망해 종전 전망치(1.5%)에서 0.6%포인트 하향했다. 유럽중앙은행도(ECB)도 올해 유로존 성장률을 0.6%로 제시하며 작년 12월 전망치(0.8%)보다 낮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역시 올해 성장률을 0.8%로 잡으며 종전 전망치(1.2%)보다 하향조정했다. 전망대로라면 성장률이 작년(0.4%)에 이어 2년 연속 1%를 하회하게 된다.

유로존 저성장 원인으로 경기순환적인 글로벌 수요 둔화, 지정학 갈등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조적인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분석됐다. 유로존 성장 저해의 주된 요인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과도한 규제, 기술혁신 부족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저하라는 판단이다.

지난 20년간 유로존 경제성장 동인이었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20~2023년 0.3%로 1999~2007년(1.2%)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시간제 고용 증가, 임금피크제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면서 1인당 근로시간은 장기적인 감소세로 이어졌고, 이는 잠재 생산 저하로 연결됐다는 평가다. 또 EU 노동법의 엄격한 근로자 보호, 높은 최저임금 등으로 근로조건 조정이 쉽지 않아 노동시장 재배치가 더디고 경직적인 것도 노동생산성 저하의 이유로 꼽혔다.

생산성 증대의 핵심 요인인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도 투자 부진, 혁신 저하, 과잉 규제 등으로 저하됐다. 연간 2% 이상 성장하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6~2022년 0.6%로 떨어졌다.

유로통화동맹(EMU)이 회원국 간 경제 격차에 대한 조율과 재정통합 없이 추진됐다는 점도 저성장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책임연구원은 “역내 불균형 확대에도 경기 대응적인 재정과 통화정책 운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통화 통합 이전 중심국과 주변국의 비대칭적인 경제 구조가 통합 이후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로 이어지고 재정 위기를 야기했다”며 “단일통화체제로서 공동채무 부담과 재정이전 등 위험 분담 기능이 결여된 가운데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건전화를 강조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됐다”고 분석했다.

출처=국제금융센터

국금센터는 유로존 경기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지속적이고 강한 성장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책임연구원은 “유로존은 기술 변화와 무역 전쟁 등 점차 도전적이고 비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에 봉착했다”며 “친환경 전환 등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유럽 통합의 진전이 필요하나 아직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 러·우 전쟁 이후 역내 빈곤 증가, 반유럽 정서, 포퓰리즘 확산 등도 유로존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협한다”며 “EU는 범유럽차원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하고 경제회생 및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료주의 등 비효율적 행정과 자재, 장비, 숙련 근로자 등 투입 요소 이동의 병목 현상 등으로 빠른 경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