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마음은 어디로"…LG-SK 거부권 행사 두고 막판 로비전

경계영 기자I 2021.04.07 16:44:05

11일까지 ITC판결 거부권 행사 가능
LG엔솔·SK이노, 자문위원 두고 여론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전지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 간 로비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일체에 대한 10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일(현지시간)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ITC의 결정이 확정된다.

오바마 행정부 인사, 자문위원 위촉해 대리전

블룸버그는 7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막판 로비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장 절실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환경보호국(EPA) 국장과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실 디렉터 등을 역임한 캐롤 브라우너(Carol Browner) 변호사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샐리 예이츠(Sally Yates)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샐리 예이츠 변호사. 그는 SK이노베이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LG에너지솔루션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으로 일한 어니스트 모니즈(Ernest Moniz)를 포함한 다른 내부 관계자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의 자문위원은 노동과 에너지, 교통 등 수많은 부처와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측인 예이츠 변호사는 “기후 변화와 전기차,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포드 F-150,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인 모니즈는 “배터리 공급망의 발전은 이번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측 변호사는 지난달 말 ITC 상위기관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실증에 기반하지 않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보호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 없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ITC 결정, 처음으로 뒤집힐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그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을 접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고용 정책과 전기차 활성화를 포함한 친환경 산업 정책이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중국 업체로의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ITC가 세워진 1910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 미국이 그간 강조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스스로 뒤집는 셈이다. ITC의 삼성전자-애플 관련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이는 특허 침해 관련된 내용이었다.

SK이노베이션 사업 철수에 따른 우려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까지 5조원 이상의 독자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차질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 공장 생산라인. (사진=LG에너지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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