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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부동산 세법 이견만 확인… 윤리특위는 구성하기로

이정현 기자I 2020.07.28 15:00:55

28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합의 실패
김태년 “부동산·공수처 급하다”… 주호영 “서두르지 마라”
윤리특위 구성은 원칙적 합의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만나 부동산 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 국회 현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현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다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할지, 교섭단체 동수로 할지는 다음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입법과 부동산 주택 시장 안정 대책 입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의 균형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논의를 위한 국회특위도 야당과 함께 하도록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일 주일여 남은 임시국회 내에 해당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자는 것이다.

야당은 민주당이 원구성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처리만 서두른다며 제동을 걸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간사도 뽑고 법안소위 구성도 완료해야 하는데 각 상임위에서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면서 법안 처리 순서도 무시하고 일방 통과시키려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 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동산 세법뿐만 아니라 공수처 후속 입법도 공회전이다.

여야의 원내대변인은 회의결과를 놓고 반박과 재반박하는 등 미묘하게 갈등하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조율이 안 됐다”며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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