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 지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 간 운영한다.



먼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 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또 고액·집단체불은 기관장이 현장을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며, 재산 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포인트 낮춰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이 오기 전까지 사전에 임금체불 예방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신속 청산 지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