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상공인 지원금,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신속 지급"

원다연 기자I 2022.05.19 16:02:42

국회 예결위 2차 추경 종합정책질의
野 "지선 앞 매표 추경" 비판에
"소상공인 절박, 신속 지급해야"
"이전지출 중심, 물가영향 제한적"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방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지원금은 빠르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란 비판이 나오는데 추경안이 통과되면 손실보전금을 지선 이후에 지급할 수 있나”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0 고통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 공감대가 없었다면 상반기에 두번이나 추경을 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안을 제출하고 의원들도 시간을 다투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액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하고 이후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 지급해야 한다. 정치 일정과 관계 없이 살필 부분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으로 인한 물가 인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에 영향이 전혀 없진 않다”며 “다만 이전지출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 영향이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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