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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해 보면 주거복지와 분배로 정의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며 “그러나 시장은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최근 부산·대전·세종시 등에서 청약 통장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우회적으로 분양가 규제를 했더니 특정 지역의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급변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 안정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 분양건수를 살펴 보면 지난 2015년 52만가구에서 작년 32만가구 규모로 뚝 떨어졌다. 특히 현재 대출 등 파이낸싱 조건이 전보다 좋지 않아 실제 분양 경기는 더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허 연구위원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여러 정책들이 나왔는데 가계 부채 감소 정책과 맞물리면서 신용등급이 좋은 이들만 시장 진입, 그들만 자산 형성 기회를 얻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 및 분배 정책의 실질적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주택 사업자들도 과도하게 수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상가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다 보니 상가 공실률이 상당하다”며 “공공이든 사업자든 과도한 수익을 추구할 때 실패한다. 사업자도 적절한 수익을 내는 모델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