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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대표들 "교육부, 휴학할 권리 침해 말아야"

김윤정 기자I 2024.02.26 17:04:04

"정부·대학 의학 교육 질 보장 진정성 있는지 의문"
"탁상공론 중단하고 의대생 의견 수렴부터 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인 의대생 대표 단체가 교육부를 향해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이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공동성명서. (사진=의대협 SNS )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의학 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의대학생을 완전히 배제한 정부와 대학 간의 탁상공론을 중단하고 학생 의견 수렴부터 원점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의과대학학장단협회는 지난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 결과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숫자였음을 시인했다”며 “그러나 재단과 대학은 비현실적 증원 규모임에도 대학 경쟁력 강화, 등록금 수급 등 사적 이윤 추구 목적을 위해 증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는 지난 19일 “지난해 교육부 주관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춰 봤을 때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정부에 증원 규모를 재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교육부가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원 확대 수요 조사에서 이들 대학이 요청한 증원 인원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각 대학이 증원 요청한 인원을 총합한 결과 나온 최소치는 2151명으로 이미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을 넘어섰다.

의대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학 교육의 질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교육부는 단 한 번도 학생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학생대표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학생들의 동향을 보고하라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전국 40개 대학 본부는 총장, 본부 실무자, 의과대학장이 직접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라”며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증원 규모 추산을 또다시 강행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대학의 독단적 행위로 간주해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를 향해서는 “학생대표들의 개인 정보 무단 수집, 학생 동향 파악 등 군사독재 정권 시대와 같은 강압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학생 개개인의 자유 의사로 신청한 휴학을 집단 불법행위로 몰아가고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통해 헌법과 학칙으로 보장된 학생의 휴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인제대, 순천향대, 중앙대에 의대협 비대위원장 연락처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학생 대표단과 정부 간 면담 등 소통을 위해 의대협 비대위 공동위원장 연락처를 요청드린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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