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위험 상품 팔아야 KPI 높아져..銀, 펀드 못 팔게 해야"

최정희 기자I 2020.02.20 14:29:24

전국사무금융노조 기자회견
라임 펀드 사태, 금융위 규제완화 때문에 터져.."사과해야"
불법 피해액, 금융사 대주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1조7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및 사기, 불완전판매 혐의 등의 논란을 규탄했다.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규제완화책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 초대형 투자은행 등장으로 증권사는 고위험 상품을 팔아야 성과급이 올라가는 구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의 펀드, 보험 판매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 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라임 사태가 터졌다”며 “사모펀드는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공시의무도 면제되고 운용이 소수 매니저에게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뿐 아니라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위가 추진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도 라임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우리는 금융위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대해 기업금융 조달을 위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IMA) 등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한국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갑은 을을 털어먹고, 을은 병을 쪼아먹는 먹이사슬만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투자자 보호라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금융산업 발전이란 엑셀러레이터만 밟아 댄 금융위게 개인투자자만 로드킬을 당했단 지적이다. 그 중 라임 사태의 피해자도 있다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는 “모집된 자금을 굴리기 위해 증권사는 고위험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됐다”며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해 고위험 상품 판매시 평가등급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묻지마식 영업행위를 강요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사기나 다름 없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금융소비자들의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액수를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 등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은행이 펀드, 보험을 못 팔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무금융노조는 “작년 가을 독일 국채 금리 연동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에 가입한 무려 30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은행으로 달려갔다”며 “라임 사태 역시 은행들이 안정 성향 예금자 중 자산규모가 큰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부터 판매 행위를 규제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라임 사태와 관련 금융위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사모펀드 정책 전환을 위한 금융위와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루 하루가 너무 바쁘시죠? 제가 대신 뒤집어보고 들춰보고 바꿔볼게요.

최정희 뉴스룸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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