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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U 택소노미는 아직 초안 단계이고, EU 내에서도 반으로 입장이 갈려서 계속 논쟁 중인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의 이날 발언은 4~6개월 가량 협의 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EU 택소노미의 최종안을 살펴본 후 K-택소노미의 원전 포함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지 규정한 일종의 지침서다. 녹색금융의 대상 여부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올초 원전을 포함한 EU의 택소노미 초안이 발표된 후 K-택소노미에 원전을 다시 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원전이 K-택소노미에서 빠져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원전을 수출할 때에는 국내 택소노미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외 수출신용기관(ECA)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판단한다”며 “직접적으로 원전 수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여야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차기 대선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 현 정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원전을 더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 1년 뒤 설계수명을 다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2017년에 정한 에너지전환대책 방향은 현재보다 원전을 늘리지 않고 수명이 다 된 부분은 더 추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판단은 사업자(한수원)가 하고 정부 정책 방향과 함께 고려해서 협의하는 걸 고민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운용 2년차이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장관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쿼터제를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상무장관과 만났을 때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미국이 자국내 철강회사에 대한 양해 등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해서 조금 기다려 달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답했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 흐름에 대해서는 “석유, 가스, 광물자원 등의 수입단가가 많이 오르는 추세여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내 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