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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한미, 대북 상황관리 필요성 공감…협상 재개가 중요”

장영은 기자I 2019.05.21 15:09:19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냐…정치와 분리해야”
정부 고위 당국자 “北 식량지원 수용 의사 논의할 기회 없었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연철(장관)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이 상황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협상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연철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정세를 보면 일종의 소강 국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협상의 재개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한·미 양국은 일종의 상황 관리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협상 재개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큰 틀에서의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대해서도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 다양하게 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안인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라는 원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부정적 측면이나 긍정적으로도 정치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 보편적 합의”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도 제재가 인도적 지원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이 모든 결의안에 포함돼 있긴 하다”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의 잇딴 대북 인도적 지원 움직임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정부의 유화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언급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초 대북 식량 지원을 방침을 밝힌 이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지난 17일에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식량 지원 등과 관련 현재까지 북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측에 식량 지원을 수용할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일종의 조정국면이고,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 “일단 이런 국면에서는 상황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상황이 악화되면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건에 대해서도 북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방북승인을 ‘오픈티켓’에 비유하면서, “유효기간, 일정한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는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방북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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