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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국회 “승복해야" VS "朴대리인단 “재심청구 논의”

조용석 기자I 2017.03.10 12:31:28

권성동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확인” 반색
朴대리인단 “참담하다” 실망감 역력
재심청구 여부 등은 “논의 후 결정할 것”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입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되자 국회와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표정이 극명히 엇갈렸다. 탄핵소추안을 낸 국회 측은 탄핵에 대한 승복을 강조했고 대리인단은 “참담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1일 만이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바른정당 의원)은 헌재의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누구든지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어 “(탄핵 찬반의견과 상관없이)존중하고 사랑해야할 우리 국민들이다”이라며 “이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 우리 모두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국민 에너지를 모아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1987년 제정된 낡은 헌법으로는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다”며 “정치권은 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꿔야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한 승복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리인단의 소속된 서석구(72·사법연수원 3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판결은 너무 참담하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대통령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헌재는 촛불집회를 탄핵사유로 지적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손을 들어줬다”며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에 날개를 달아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8대1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했던 법과 양심이 있었다면 오늘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탄핵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 변호사는 재심청구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과 모여 논의할 문제라 개인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대리인단이 모여 어떤 대책을 세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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