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래차 속도낼 것” 약속에 당정 “뉴딜법 신속 처리”

최훈길 기자I 2020.10.30 15:54:41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미래차 등 뒷받침할 제도 논의
미래모빌리티법 등 입법 추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 미래차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뒤 정부·여당이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에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부, 경제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를 열고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도개혁 회의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당·정부 협업기구다.

10대 입법과제는 미래모빌리티 법을 비롯해 △디지털경제 전환법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대응법 △에너지 전환·분권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미래모빌리티 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을 뜻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차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2027년 세계 최초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당·정부는 선도, 성장, 공정, 상생 등 4개 분야의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활용하는 온라인 통합플랫폼 디지털 집현전,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협력체계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원윤식 네이버 전무, 하태형 미코 대표이사, 서정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전무, 두나무 이석우 대표, 민주당 조승래 입법지원단장·정태호 정책기획단장,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홍정기 환경부·임서정 고용노동부·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이 참석했다.

김동곤 기재부 혁신성장기획팀장은 “경제계, 민주당,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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