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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에 무게가 쏠리면서 여당은 당장 추경을 위한 당정 협의에 들어갈 기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계획된 지원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에 부족하다”며 정부에 신년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방안과 내년 예산을 통해 지원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방역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총 18조300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난 17일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예산, 기금, 예비비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이미) 마련한 지원 대책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 집행하느냐에 총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경 검토 여부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상존한 만큼 취약계층 고용대책, 내수 진작 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글로벌공급망(GVC) 대책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직접일자리를 올해보다 4만9000개 늘어난 105만6000개를 제공하고 이중 1월에만 60만명 이상 채용을 추진한다.
고용유지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은 내년 1분기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그간 도입이 중단됐던 공인탐정·민간인명구조사 같은 신직업 발굴도 다시 추진한다. 문신(타투) 아티스트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화를 논의하고 신산업 성장에 따른 메타버스 크레이에이터 같은 직업도 양성한다.
내년 본격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2.0과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기업 인센티브 지원 △기후대응기금 △녹색분류체계 확산 △청년정책 및 돌봄교육격차 완화 △신산업 육성 △그린에너지·모빌리티 확산 △뉴딜성과 지역확산 △뉴딜펀드 활성화 △사업구조 개편 노동전환 지원 등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 완벽 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속도를 내되, 이를 토대로 완전한 경제 회복과 질서 있는 정상화, 선도형 경제로 이행에 총력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