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 성추문 의혹 자료 내라"…정치위기 몰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히스패닉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을 묻기 위한 ‘입막음용 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측에 납세 자료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7명은 뉴욕주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재무 기록을 요청한 소송에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는 건 아니다”며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 왔던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201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연방·주(州) 납세 내역이 그 대상이다.

검찰은 트럼프 캠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건네준 과정에 개입(선거자금법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범죄 수사에서 면책특권을 적용 받는다고 주장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형사 절차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어떤 시민도 증거를 제시할 의무 위에 있지 않다”며 “이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미국 사법제도의 엄청난 승리”라며 “이번 판결로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모두 정치적 기소”라며 “대통령과 행정부에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 향방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