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1년…10대 마약사범 적발 23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시킨 후 지난 1년간 마약사범 단속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30% 이상 늘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관세청 직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9일 오후 2시 제4차 특수본 회의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과 협력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수본이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8527명으로, 전년 동기(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 1만9442명) 대비 46.7％ 증가했다.

특히나 이 기간에 10대 마약사범이 463명에서 1551명으로 234.9％ 늘었다. 특수본은 “인터넷 유통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보안메신저에 익숙한 10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대검찰청

제조·수입·매매 등 공급 사범도 5070명에서 9860명으로 9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은 915.1㎏에서 939.1㎏으로 2.6% 늘었다.

특수본은 “지난 1년간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라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4차 회의에서 특수본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해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미 식약처와 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또 마약 공급국인 태국·베트남·캄보디아, 해외 마약 단속기관인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수사를 확대했고, 마약류 밀수·유통에 관여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난 1년간 3260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2579명) 대비 26.4% 늘어난 수준이다.

특수본은 마약의 유입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여행자 검사를 늘리고 항공과 배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

아울러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있는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에 다크웹 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은 17개 시·도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구성, IT분야 전문수사관을 채용·배치하는 등 다크웹·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유통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국내 공급사범을 엄단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불법으로 취급하는 범죄를 단속했다.

한편 특수본은 앞으로 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마약류 범죄에 쓰인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특수본은 “마약류 밀수·유통 등 공급 사범을 집중적으로 검거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