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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尹장모 최은순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확정

성주원 기자I 2024.05.09 15:17:10

박성재 장관, 9일 최씨 가석방 최종 허가
형기 2개월 남기고 오는 14일 조기 출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이 확정됐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외부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는 전날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심사위가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장관이 최종 허가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형기(7월 20일)를 약 2개월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복역 중이며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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