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현대차 공장 완공되는 2025년까지 IRA 유예 요청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열린 긴급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현대차 현지 공장이 2025년 완공될 때까지 이 법을 유예할 수 없는지를 미국에 집중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에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제안한 상태”라며 “미 의회가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통해 입장 전달과 동시에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시점까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IRA 적용이 유예될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진 장관은 지난 26일 방한 중이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하면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차관은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은 동맹국과의 연대이고 윤석열 정부도 적극 협조 중인데 뒤로 뺨 때리는 격 아니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파트너임을 미국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포괄적 동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방해 요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이 끝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FTA, WTO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