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전권회의, '인터넷 정책' 주도권 싸움될 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가운데, 인터넷 주소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지를 결정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정부가 제안한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IoT) 촉진’ 의제가 최종 결의안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는 ITU의 의제에서 빠져 있었지만, 하마둔 뚜레 ITU사무총장은 이번 ITU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ITU 전권회의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중국·러시아·아랍권 국가와 미국·유럽 등의 서방권 국가 간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가 부각된 이유는 이를 주도하고 있던 서방국가들에 대한 중국 및 러시아 등의 반발 때문이다. 현재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는 미국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중심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아랍 및 개발도상국들은 ICANN의 권한 이양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5년 9월 ICANN의 권한을 다자간 국제협력기구로 이양하기로 한 상황.

하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여전히 ICANN 체제를 유지하면서 ICANN의 기능을 보다 중립적으로 확대 개편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 기득권을 버릴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국제연합(UN) 산하 국제기구인 ITU에서 인터넷 정책 결정과 자원관리 권한 등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ITU 전권회의가 2일차를 맞았다. 부산광역시 벡스코 제1전시장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각국 대표단들이 정책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뚜레 사무총장은 “이견이 있는 국가 간의 의견 조율이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향후 3주간 진행되는 이번 ITU 전권회의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장국인 한국이 제안한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 관련 의제가 최종 결의안에 채택될지도 주목된다. ITU 결의안에 이 의제들이 채택될 경우 글로벌 시장 형성과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시장 선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기간 동안 정부는 각국 대표단에게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 촉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학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은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은 관계부처 및 유관 전문가 추천을 받아 가장 채택 가능성이 높은 의제로 선정된 것”이라며 “이미 아태지역 공동결의로 결정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열린 ITU 본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가 차기 ITU 전권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국 분담금 최상한선(3억5000만원)의 재설정 안건과 ITU 진행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관리 기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