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3구역, 도심복합사업 찬반 갈등 ‘격화’…나비효과낼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 2·4주택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옛 전포3구역에서 주민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재개발추진위원회 측과 공공 주도 개발을 요구하는 원주민추진준비위원회 측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주민 갈등과 그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추진한 사업이 오히려 주민 반목의 불씨가 된 모양새로, 갈등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부산진구 전포3구역 모습(사진=네이버맵 갈무리)

5일 정비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구역은 현재 경찰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께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민간재개발을 염두에 둔 외지 세력들이 투기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민원을 내서다. 정부의 도심복합사업을 원하는 ‘원주민공공재개발 지지방’ 관계자는 “지난해 중순경부터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밑작업을 해놓고 12월경 민간재개발을 위한 재개발추진위를 만들겠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민들이 뒤늦게 알아보니 대지 한 필지를 32명이 쪼개기하는 등 투기 의심 사례가 다분해서 구청에 민원들을 냈고 구청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해 수사의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 성북구에 주소지를 뒀던 김모씨가 지난해 가을 전포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이후 민간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점 등을 투기 의혹의 사례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를 지정해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여 색출해낸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이에 반해 재개발추진위 측은 “구민들 민심과 달리 구청장의 공명심 때문에 후보지가 됐다”며 “후보지 선정 후 토지 등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철회서 제출과 각종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민간재개발 열망이 높은 주민들을 투기세력으로 모는 건 맞지 않다”며 “3월 후보지 발표 후 석달여 만에 주민을 대상으로 후보지 철회 요구서 52%를 징구해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대로면 이 구역은 주민 절반 이상이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머릿수’를 앞세워 후보지 철회를 관철해내려는 민간재개발추진위와 공공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충돌하면서 국토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긴 했지만 아직 예정지구 지정이 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빠르면 오는 9월쯤 예정지구 지정 때에 경찰의 투기 조사결과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비업계에선 전포3구역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 개발에 대한 찬반 민심이 충돌하는 지역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전포3구역은 후보지 발표 이후 원주민들이 속속 뭉치면서 민간재개발을 막으려고 세력화하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본지구 지정 시한을 앞두고 공공 개발파와 민간 개발파가 수싸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낮은 분담금을 원하는 원주민들은 공공 개발에, 고급화와 더 큰 수익 등을 원하는 주민들은 민간 개발에 쏠리면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