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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차기 미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동맹 중시냐, 신고립주의로 회귀해 동맹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냐’를 판가름 짓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NCG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미국이 다시 ‘핵 운용 신비주의’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 전에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해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김 전 실장은 NCG가 지난 18일 첫 회의를 통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이제부터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CG가 외교적·전략적 수준보다는 군사적 수준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양국이 긴밀히 공유할 정보 공유 목록 작성 △공동 기획 지침 성안 △도상훈련·시뮬레이션 시행 방안 △북핵 위협·사용 임박시 양국 정상 간 협의절차 △전략 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 및 배치 방안 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다.
김 전 실장은 “우리는 비핵 국가이기 때문에 핵무기 운용에 관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며 NCG를 통해 핵 기획, 작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동맹 조약 체결과 관계 없이 군사적 개입을 감행했다”며 “이는 효과적인 확장억제가 ‘능력의 균형’뿐 아니라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미국에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사이버 안보, 에너지 안보 등에서 한국과 연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해야 미국 지도층이 한미 군사동맹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