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서 한발 뺀 尹인수위 "현 정부가 조만간 결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조정 논의에선 발을 뺀 모습이다.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추진하는 연료비 조정 요금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질문에 “전기요금은 현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여기까지가 답변”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전기요금 논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전은 4월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지난 16일 인상 가능 최대치인 1㎾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료비 조정단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확정 시 월평균 304㎾h를 쓰는 4인가구 기준 월 약 900원 오른다.

한전은 그 결과를 21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발표 전날 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발표를 멈춰 세웠다. 현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에 부담을 느껴 의사결정을 미룬 모양새였다.

연료비 연동 요금 산정 근거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한다.

인수위가 한 발 뺀 모양새를 취하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추진 가능성도 커졌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24일 인수위 보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전기요금과 관련한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 기재부와의 논의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4월 인상을 위해선 이달 중 확정 발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4월부터 적용이니 이달 안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요금을 4월과 10월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린다. 월평균 304㎾h를 쓰는 4인가구 기준 4월에 월 약 2000원, 10월 이후 약 3600원 오른다.

한전은 지난해 유가 상승 속 5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올 들어서도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며 이대로면 20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내리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