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안보 위해 행위엔 단호 대응”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4일 “대북 삐라(전단)은 백해무익한 것”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데 대한 반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는 “통일부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논평하지 않았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전단 대부분이 북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떨어져 환경오염과 폐기물 수거 소요를 일으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이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살포 중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 역시 이날 오전 “4·27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대북전단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남북 합의가 후퇴되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이날 개최 예정인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