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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범관계 성립? 한동훈 "檢 신중히 판단했을 것"[2022국감]

성주원 기자I 2022.10.06 15:22:54

6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성남FC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공범관계 성립 가능성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말씀 어렵지만 검찰에서 신중히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검사 출신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지난달 30일 성남FC 의혹 관련자 2명을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특정한 것은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에 대한 한 장관의 답변이다.

한 장관은 또 성남지청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보고받았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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