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수 오차’ 지적에 기재부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쟁의 빌미가 됐던 지난해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 사태를 두고 감사원이 불합리한 추계 모형 활용과 부서내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15일 감사원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계 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국세 수입이 본예산대비 61조원 더 걷히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일부러 과소 추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쟁으로 비화하자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세수 추계 오차 이유로 부동산 가격 등 각종 변수들이 과다 혹은 과소 반영 되거나 당해연도 수납진도율과 추세선 등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수가 늘었는데도 기재부 내 소통 부족으로 국채는 과다 발행됐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다중공선성, 높은 유의확률 등 추계 모형의 문제점은 올해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시 추계 모형을 개선해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추경 시 세입 실적 자료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 전망시 신고 실적, 진도비를 적극 활용해 보완했다고 전했다.

주요 세수 추계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금년 세수 전망과 내년 세수 전망간 연계를 강화했고 최근 급증한 세목은 회귀 모형에서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으로 전환했다. 세수 추계 회귀모형은 단순화하고 국세 통계 기초를 강화했으며 상·하위 소득계층의 실효세율 차이를 감안해 추계했다.

올해 2차 추경에서는 3월까지 세수 실적과 진도비, 법인세 신고실적 등을 반영해 추계했으며 내년 세입예산안 발표시 7월까지 세수 실적·진도비 등 분석을 토대로 올해 총국세·세목별 전망을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올해 2차 추경 세입 경정에 대해서는 추계방법·절차 등 측면에서 적정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