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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대표의 대선 경선준비와 관련해 조직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고 자원봉사나 각출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시기 당시를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필요가 있었던 시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시된 문서 내용과 경선준비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각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구체적 분담내역에 관한 자료가 다소라도 확인돼야 할 것이나 비용결제내역, 금융지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자금 전달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들면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의 현장부재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된 범죄일시와 양립불가능하지도 않는다”며 김 전 부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또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5억원을 전달받은 뒤 김 전 부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기간의 간격이나 당시 시각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해가 진 이후 밤시간대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나 3억원을 교부했다’는 진술은 상당히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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