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지배구조 개선 대책 봇물”…정치개혁과 함께 가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다음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8대 그룹 오너와 전경련 회장·부회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삼성·SK·롯데 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 뇌물죄를 명시했다.

해당 기업들은 박영수 특검에서 뇌물죄 수사가 진행될텐데 수사 전에 죄인을 만들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국민 감정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인식이 많다.

이런 가운데 2일 열린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종걸, 유승희 공동대표) 주최 <박근혜-최순실(최태민일가) 게이트를 통해서 본 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해답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재벌을 개혁하자는 다양한 안들이 논의됐다.

▲2일 국회본청 3층 귀빈 1호실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 토론자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워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외에도 이종걸 의원(공동대표), 유승희 의원(공동대표), 전해철 의원, 권미혁 의원, 송옥주 의원, 제윤경 의원, 변재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김현아 기자

◇김상조 교수 “경제력 집중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경유착의 근본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에서 임기 내 경제성장을 바라는 대통령의 조급증과 재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간 담합의 유인이 상존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는 재벌들 역시 IMF를 지나면서 양극화되고 있어 경제력 집중보다는 지배구조 개혁으로 재벌 개혁의 무게 중심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IMF 1년 반동안 30개 재벌 중 15개가 무너졌다. 30대 그룹 중 범4대 재벌가의 친족그룹이 12개다. (대규모기업집단지정은)10개 이내, 4대 재벌로 줄여도 상관 없다. 보다 정확히는 삼성 하나여도 된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그는 “재벌 규제 수단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는 좁히되 지배구조 개선은 넓혀야 하고 법률적 수단은 공정거래법은 어려우니 상법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전 카카오(035720)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IT기술로 무장한 혁신기업이 대기업 규제를 받게 되는 불합리성이 지적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제시했다. 주주총회 활성화(전자·서면 투표제),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엄격한 책임추궁(다중대표 소송,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삼성의 문제는 커튼 뒤의 의사결정자인 미래전략실이 책임없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기업집단의 시너지 효과를 부정할 수 없기에 그룹 콘트롤 타워는 필요하나 지주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지배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없이는 불가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경유착의 고리는 정치시스템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정치)와 피규제자(경제)간 담합으로 이뤄지는 정경유착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총수 체제가 온존하는 한 다른 장치들은 장식품이더라. 정치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최고 정점인 1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단순히 정권을 바꾸고 넘어가선 안 되고 국회 의석 배분은 반드시 득표수에 비례하게 해서 소수 정당들도 원내로 들어와 권력 분산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유종일 교수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며 “정경유착은 손(정치)발(경제)이 맞아야 하는데 자꾸 재벌 지배구조만 이야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서 20년 일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관찰한 게 네 번인데 사외이사들이 주주이익을 대표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본 적이 한번도 없다. 관원대리체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경유착 등 범죄관련자의 해당 업계 퇴출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경제민주화포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공동대표), 유승희 국회의원(공동대표), 인재근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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