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은 대출 규제 약발‥은행권은 백약이 무효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의 전방위 대출 옥죄기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반면 덩치가 큰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새마을금고쪽으로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이나 신협, 농·수·축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주에 한번 씩 대출잔액을 점검하는데,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대출 증가세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상호금융권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최대 80%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가산비율도 절반인 5%포인트로 내려갔다. 상호금융 비주담대에 적용되는 LTV가 최대 1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 연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을 고려해 대출하고 나눠서 갚도록 하는 게 골자다.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21조원(6월말 기준)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당겨 받거나 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용한 편”이라면서 “막상 추가대출이 어렵다는 걸 알면 소비자도 반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은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별로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인 보금자리론 취급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올해 한도를 소진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대해 자격을 강화하는 대신 신청은 계속 받고 있다.

아울러 작년 하반기 분양된 아파트 집단대출이 지난달 본격적으로 집행된 것도 대출 증가세에 한몫했다. 은행이 신규 집단대출을 막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규제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는 모양이다.

이밖에도 금융감독당국의 직접 규제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도 집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금융회사는 특별점검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약발이 제대로 듣지 않는 셈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은행이 제출한 가계대출 계획을 기본으로 (대출 속도 조절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당국의 대출규제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