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부채 18兆 감축..'공사채총량제' 도입(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재원 5조원 이상이 경기 대응 차원에서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생활 안정에 투입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 방만경영 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공사채 총량제’가 시범 운영된다.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토록 하고 방만 경영 개선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공기업 재원 5조 민생안정에 추가 투입

정부는 부채감축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외환시장 여건을 감안해 원화 강세에 따른 부채 절감분 6조원 중 5조원을 경기 대응 차원에서 내년까지 투자 확대 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을 포함 시중에 풀리는 자금 규모는 46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정부는 5조원의 자금을 LH의 임대주택 건설 및 단지 분양,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발전소 건설 투자 조기 집행,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의 안전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원화가치가 연초 예상치보다 더 크게 올라가면서 원유·발전원료 도입 단가가 하락, 재정 여력과 함께 외화부채도 줄어들었다

부채 대비 공사채 총량을 제한하는 공사채 총량제는 10월부터 2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공사채 총량 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낮춰 2019년까지 55%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SOC 분야에 민간투자 유치

정부는 부채 감축과 함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3복합발전소, 영남복합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서발KTX 사례와 같이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개별기관의 노사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되 최근 노사정 대화 채널 복원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소통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이날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7개 기관을 중간평가해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등 11개 기관을 방만경영 기관에서 내달 중 해제하기로 했다.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방만 경영은 해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많아 중점관리기관에 그대로 남는다.

부산항만공사와 수출입은행, 가스기술공사, 정책금융공사는 방만경영 해소 노력이 부족해 지정 해제 요청을 반려당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39개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장, 126개 기관 감사, 공운위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공기업)정상화의 열매가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올해 6월말 현재 18조2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고 자평했다. 이는 올해 8월말까지 부채감축목표 19조9000억원의 91.5%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41개 기관(중점관리기관 18곳, 중점 외 23곳)이 부채감축 계획을 확정했고 2017년까지 116조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과도한 부채감축으로 사업을 재조정하면서 경기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무조전적인 부채감축으로 인해 정작 투자해야할 곳을 제때 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부채 감축이라는 방향은 맞지만 규모를 정해놓고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