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 장관이 취임한지 50여 일에 만에 처음 갖는 대면 기자간담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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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혁신을 위해 노 장관이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은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직윤리 혁신’이다. 노 장관은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예방과 관리·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정책 수요자 미팅을 수시로 개최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과 고객응대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서민 주거안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인프라 확충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 취임 당시 강조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노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7월 15일부터 인천계양 지구 등을 시작으로 연내 3만호 이상 시행하는 등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발표된 공공 택지들은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며, 투기조사로 발표가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호도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금융 지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노 장관은 최근 화두에 오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해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현장 이행력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특별 현장점검도 추진하겠다”면서 “불법 하도급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노 장관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지역 간 철도사업과 GTX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제천~영월, 함양~울산 등 동서방향 도로망과 수도권(제2순환)·부산·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적기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안전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도 추진한다. 노 장관은 “지난 주 합의문을 체결한 사이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더 많은 방역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국민들과 항공업계가 조금이나마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건설·물류와 같은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수소경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착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존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건설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3차원 건축정보 모델설계(BIM) 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물류분야는 디지털물류 시범도시 조성,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체계 구축,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등에 나선다.
노 장관은 “다양화되고 있는 교통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택시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장에 확산하는 한편,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우리의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 산업이 된 택배산업은 종사자를 포용하는 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노 장관은 “지난 6월 22일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소비자단체, 국회, 정부가 함께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