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가맹점주協, "체계 개편 환영, 추가 개선 필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 소속 자영업자들이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에서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6일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확대 △대손준비금, 마케팅비용, 접대비 등을 카드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하는 적격비용 개선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논평을 내고 “그간 주장해 온 우대수수료 적용 매출액 기준 확대와 적격비용 산정 합리성 확보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출액 규모 등 제한을 삭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단체가 거래 조건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협상 주체 확대와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또 ‘제로페이’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카드 수수료는 국민 편의성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전체 산업을 위한 기반설비 성격이 강하다”며 “이에 대한 구축비용은 전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약한 중소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자영업자 수익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제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페이’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제로페이’ 도입 시 모바일 앱 기반 가맹자 및 소비자 가입체계 구축, 효율적인 초기 확산 활동,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원활히 안착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