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이 산아 제한을 담당하던 3개 부서를 폐지했다. 이를 시작으로 1가구 1자녀 원칙에 이어 1가구 2자녀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 역시 가족 계획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국정부가 운영하는 중국기구편제망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0일 가족계획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계획생육기층지도사, 유동인구계획생육복무관리,계획생육가정발전사)를 없애는 대신 인구 모니터링 가정발전사(人口監測家庭發展司)라는 부처를 신설했다. 신설된 부서는 출산 정책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담당할 전망이다. 또 중국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건강사와 직업건강국도 만들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40년가량 이어져 온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조만간 완전히 폐지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불과 50~60년 전만 해도 중국은 늘어나는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던 나라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낙태, 불임 시술, 남초 현상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국은 불과 2년 전인 2016년에야 한 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하지만 최근엔 급격하게 낮아진 출산율이 중국 정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1758만 명으로 전년보다 63만 명 감소했다. 중국 영자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매해 출생자수가 전년보다 30만~100만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주거,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를 적게 낳겠다는 부부들이 증가한데다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하며 비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류즈바오·장예교수는 한 언론에 “정부는 40세 이하 모든 남녀 성인의 월급에서 생육기금을 공제한 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고 이는 또다른 인권 침해라며 비난이 일기도 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산아제한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포함되지 않은 민법 개정안 초안을 심의해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가족계획 또는 산아 제한을 의미하는 국가기구 명칭에서 ‘계획생육’을 없앤 것은 산아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이어 최근 중국우정이 발행한 내년 신년 우표에 ‘아기 돼지 세 마리’ 그림이 포함돼 두 자녀로 제한하고 있는 중국의 산아 정책 폐지가 목적에 와 있다는 풀이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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