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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역대 세 번째 규모 추경 놓고 “심의서 보완해야”

이정현 기자I 2021.03.05 15:42:35

“넓고 두텁게 지원 노력했으나 충분하지 않아”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 대책도 주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4차 재난지원금의 확대 지급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세 번째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당정이 넓고 두텁게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코로나19 리스크가 심각해 충분하지 않을 것인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농어업의 피해가 크다”며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급식이 없어지고 외식업이 위축돼 농산물 판매가 줄었다. 꽃 판매도 타격이 있고 버스업계 등도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추경안 심의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영업금지 및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저신용 소상공인이 가계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6개월 추가 대출만기연장과 이자 유예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해갈에 못 미친다고 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논의와 관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아래 ‘민생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야당이 추경에 아주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선거용 발목잡기”라며 “고통받는 자영업자나 피해입은 국민에 대한 아픔은 철저히 뒤로 하고 있는 정략적 태도”라 지적했다.

민주당은 8일부터 시작하는 각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서 증액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1일부터 이틀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8~19일 쯤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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