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남한, NLL 고수 철회해야" NLL 포기 발언 논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한의 NLL(북방한계선) 고수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NLL 포기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야권에서는 “그동안 나온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막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2년 7월 ‘서해교전 사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NLL에 대한 (남한의) 일방성과 어장확보를 둘러싼 남북한의 생존경쟁이 이번 사태(제2연평해전)의 원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데일리가 당시 토론회 발언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토론 과정에서도 NLL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NLL 침범과 선제사격으로 일어난 제2연평해전과 관련, 북한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2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 2척의 NLL 침범으로 시작됐고 이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교전으로 인해 우리 측 장병 6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이자 제2연평해전 15주년을 앞둔 2017년 6월에도 국방부는 “북한은 NLL을 침범해 대응 기동하던 우리 군을 공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토론회 발언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NLL이라는 것을 해상경계선의 기준으로 확정한 다음 (북한과) 회담을 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합의할 수 없는 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기존의 관할 구역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2연평해전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로 봐서는 불가능하다”며 “상호 간 책임을 묻기보다 제도적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고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또 ‘NLL에 대해 변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사실 (남한이 주장하는) NLL이 갖는 일방성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서해 상에서 주장하는) 일방성도 적용해야 한다”며 ‘남북 간 어업협력 방안 모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시기 교수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02년 7월 교수신문에 기고한 ‘진단, 서해 사태 이후의 한반도 정세’라는 제하의 글에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NLL 고수가 아니라 해상경계선 문제의 합의를 통해 분쟁 수역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남북 간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비롯한 경제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서해를 목숨으로 지킨 장병들에게 당장 사과하라”며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의 NLL 주장은 북한이 말하는 것과 똑같다”며 “서해를 지켜 온 우리 장병들에게 그런 인식이 옳은지 한 번 어디 물어봐라”고 날을 세웠다. 백 의원은 “김 후보자는 기본적인 국가·영토·영해관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서해를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해군, 국민에게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