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윤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위반한 것인지`를 묻자 권 장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 북송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군지 묻는 질문에는 “통상적으로는 통일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면서 “탈북 주민에게 정확하게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탈북민의 의사와 반대로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2019년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면서 “혹시 더 (사례가) 있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인 점을 부각해 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북송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