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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소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 7000억원을 1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오는 9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대출 부실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연합회는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이번 수정 예산안은 극심한 경영난과 누적된 부채로 고통받아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잠재적 금융부실의 뇌관을 제거하고, 진정한 일상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그간 소상공인의 금융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4차례 조치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시적인 채무상환 연장은 소극적 지원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소공연은 “유예상환조치가 종료되는 9월 30일, 누적되고 이연된 대출상환 부담이 순차적으로 현실화하면,금리 상승기 진입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잠재적 부실채무 부담은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와 고강도 영업제한 동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이 지금의 부실채무와 연체의 주요 원인임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