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시장 개혁안, 상당히 고심한 방안”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14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안과 관련해 “연구회에서 상당히 고심해 우리 노동 현장을 감안한 권고문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김태형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자문단 3차 회의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일한 기간이 길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전반개선, 주휴수당·최저임금 개선 등을 추가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문단 회의 등 여러 곳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일부 언론과 노동계가 권고문을 비판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들은 “권고문이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인 만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안전운임제 무력화 저지·품목 확대’를 내세워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찾아가 면담했다.

김 위원장은 “나도 단식을 많이 해봤는데 겨울에 단식하면 위험하다”며 “날씨가 추우니까 단식을 하기보다는 식사를 하면서 농성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단식은 가장 힘없는 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했지만,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조합원 투표를 거쳐 지난 9일 파업을 끝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단식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