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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가도 날릴 것"…박상학, 대북전단 살포 소환조사

장영락 기자I 2021.05.10 16:22:0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2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출석했다.

박씨는 “압록강·두만강을 건너기 전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편지를 써 대북 전단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며 전단을 살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알려ㅤㅈㅕㅅ다.

이는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대북전단이 살포된 행위다.

해당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난 2일 신속 수사를 주문했고 나흘 뒤인 6일 박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60여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문제 등으로 이같은 행위를 제지해왔으나 탈북민단체가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관련 단체들은 전단 살포 행사 때마다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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