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4일 교섭단체 연설 후 직권상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개헌발언대 제막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인준안을 직권상정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분위기가 급반전된거 같다”며 “그때부터 의사표시를 하고 원내대표들이 의논하도록 논의했는데 잘 합의되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4당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장기화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럽다. 나도 많이 참았다”라며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가 의전서열 4위인 헌재소장 자리는 지난 1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후 7개월간 공석이다.
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오래 국회에서 묵혔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러니 저러니 따지는 것보다 합법적 방법이면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4당, 직권상정 ‘묵시적 양해’
|
정국이 풀리게 된데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영향이 컸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 후보자 사퇴 없이 김 후보자 인준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이 후보자가 과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지지를 보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임명에 반대했다. 헌법재판관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는 이날 본회의에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유정 사퇴로 김이수 인준 청신호
|
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름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서도 “설명과 별도로 의혹과 논란마저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가결되도록 표 모을 것”
야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자 여당은 표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야한다.민주당 의원 120명으로는 재적의원 299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표결을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저희가 열심히하면 부결되지 않을거라고 믿는다”며 “주말사이에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