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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실대학 발표, '생존과 폐교'의 갈림길 결과는?

정재호 기자I 2013.08.29 19:57:3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교육부가 경영 부실대학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전국 35개 대학은 살아남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자구노력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총 337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중 35곳(대학 18개, 전문대 17개)을 부실대학으로 지정했다.

교육부가 경영 부실대학을 발표한 가운데 명단에 오른 전국 35개 대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 필요해졌다.
4년제 대학은 수도권 3곳(성결대·성공회대·신경대), 지방 15곳(경주대·극동대·대구외대·대구한의대·백석대·우석대·동양대·상지대·서남대·신라대·제주국제대·한려대·한서대·한중대·호남대 등)이다. 전문대는 수도권 2곳(숭의여자대·웅지세무대), 지방 15곳(경북과학대·대구공업대·전북과학대 등)으로 이들 대학은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3년째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순위 하위 15%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있다. 부실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이 되고 올해부터는 더 심한 케이스를 경영부실대학(9개)으로 각각 지정한다.

경영 부실대학은 내년부터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 I유형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구조 개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 15곳이다.

경영 부실대학은 전문컨설팅업체의 경영컨설팅에 따라 정원감축, 학과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야 한다.

그래도 큰 변화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폐교를 피할 수 없다. 실제 지난 정부(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등 5곳이 퇴출당하거나 자진 폐교했고 벽성대가 퇴출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으나 자구 노력 끝에 스스로 벗어난 대학들도 있다.

2011년 위기를 겪었던 상명대, 원광대, 관동대 등을 포함해 2012년에는 국민대, 김포대, 세종대, 세명대, 전남도립대 등 26개 대학이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교원 확보율, 등록금 인상률 등의 지표 개선 노력으로 위험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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