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뉴딜펀드, `3%수익` 투자기회…퇴직연금도 포함

김재은 기자I 2020.08.05 14:06:06

與 K뉴딜위원회, 거래소서 현장간담회
세제혜택으로 안정성…3%+a로 국민재산 증식
민관 TF서 세부사항 논의 예정

이해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160조 뉴딜 펀드의 윤곽이 제시됐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3%+a` 수익률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운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두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뉴딜펀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세제 혜택 등을 주며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사, 금투업자 등 사업자들이 발굴해 투자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20조원 쌓여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은 창피한 수준으로 인프라펀드에 연결해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경우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안정성과 수익성이 둘다 잡히고, 산업과 연계돼야 육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자금이 1경8000조원이고, 부동자금이 3000조원, 예금 등이 1100조원이나 풀려있는 만큼 3% 수익률에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좋은 매칭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인모 금투협 전무 역시 “160조원이 드는 한국판 뉴딜을 재정으로만 충당하기는 역부족이라 시장의 부동자금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시장 부동자금으로 민관이 협력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저금리 상황에서 국민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뉴딜펀드에 안정과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설계해 설계된 상품이 퇴직연금 운용대상 자산으로 포함될 경우 퇴직연금 자금이 뉴딜 사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성 전무는 “원활하게 퇴직연금 재원을 뉴딜펀드로 유입시키기 위해선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며 “뉴딜사업의 하위단, 위험 부문은 정부 보증 차원에서 들어가고, 선순위 부문에서 퇴직연금이 투자할 경우 안정성이 확보되고 수익성도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 민간 금융투자회사들과 논의를 해서 상품을 디자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디폴트옵션 등 퇴직연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투자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뉴딜 펀드가 성공하려면 사업대상 기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기업 발굴은 정부부처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민간사이드에서 투자자산과 사업아이템 TF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제도적 보완이 뭐가 필요한 지 등은 민관이 협력해서 TF를 통해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또 기존 사모펀드 문제와 뉴딜을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수석부회장은 “K 뉴딜은 전혀 다른 이슈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뉘어져 있다”며 “사모는 기관위주로, 공모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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