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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중하순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내수진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OECD, 韓성장률 3.3%→3.8%…국내외 기관 잇단 상향
31일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3.3%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3.8%로 제시했다. OECD는 매년 5월과 11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3월과 9월 중간전망을 내놓는다. OECD는 지난 3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종전 11월 전망치인 2.8%에서 3.3%로 상향 조정한 이후 이번 전망을 통해 또다시 올려 잡은 것이다.
OECD는 “확장적 거시정책,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개선,한국판 뉴딜 등 투자 증가,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이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 뿐 아니라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직전 1월에 제시했던 3.1%에서 0.5%포인트 놓인 3.6%로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내놓은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작년 말 3.1%로 제시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8%로 높여 잡았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월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보다 1%포인트나 높인 4%로 제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전망 이후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고, 세계경제 회복 속에 국내소비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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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자신한 올해 4%대 성장 달성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달 중순 이후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올려 잡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4%대 성장률 달성을 위한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4%로 제시했고 한국금융연구원(4.1%), 골드만삭스(4.4%) 등 국내외 전망기관들 상당 부분이 금년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했다”며 “정부는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들을 최대한 발굴해 하경방에 담아 6월 중하순경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강조한 만큼 소비쿠폰 재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공연·외식·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 정책을 재개하는 방안이다.
8대 소비쿠폰은 지난해 하반기 소비 촉진 목적으로 마련했지만 반복되는 코로나19 확산에 중단과 재개를 거듭했다. 숙박 쿠폰을 통해 온란인 숙박 예약자에 3만~4만원 할인, 체육 쿠폰으로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시 3만원 환급 등 부문별 할인으로 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부의 하반기 추가적인 지원책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효과 등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올해 성장률이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불확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이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