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소득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노동소득의 비율, 즉 노동소득분배율이 3년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사 간 임금협상이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주로 사용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지면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을 더 올려달라는 명분이 생기게 되지만, 반대로 올라가면 그럴 명분이 약해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체감과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자영업자에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기업의 영업잉여가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으로 분류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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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은 분자항목인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분모항목인 기업의 영업잉여가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은이 약 46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2009년 4.61%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5.30%로 증가했다. 2011년과 2012년엔 각각 4.49%와 4.11%로 감소 추세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기업의 영업잉여가 개선된 2010년 가장 악화됐고, 영업잉여가 나빠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노동소득분배율이 61.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한다. 이지은 한은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은 “기업의 영업잉여는 변동이 심한데 금융위기때 줄어들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됐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동자총연맹 관계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금융위기 때 높아진 것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자영업자가 몰락한 게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은이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기업의 영업잉여(분모)로 분류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가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를 근로자 소득으로 보고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기도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 중 3분의 2를 근로자의 노동소득으로 산정해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경우 1998년 77.0%에서 2010년 67.4%로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 수도 폐업 등으로 크게 줄었다. 자영업자는 2007년까지만 해도 600만명을 넘었으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감소해 2010년 550만명 정도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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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은 지난해말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쇠퇴는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경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현상과 맞물려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며 “이런 점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노동소득분배율이 2010년 이후부터는 더 나빠지고 있지 않다는 게 노동연구원의 분석이다. 홍민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고환율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업 영업잉여가 대폭 확대되다 이런 정책 효과가 진정되면서(환율이 내려가면서) 최근엔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떨어지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